경찰, 변호사 500명 채용 검토 중 이해충돌 검증 장치 부재

경찰이 향후 5년간 변호사 5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수사 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과거 수임 사건이나 근무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변호사 경력 경쟁 채용 시 이전 로펌 근무지나 수임 이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임용 뒤에도 이를 별도로 취합·관리하지 않는다. 사건 배당 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 시스템이나 절차도 없어 본인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구조다.

법관은 퇴직 후 2년 이내 전 소속 로펌이 관련 사건을 다룰 경우 당연 제척되고, 검찰도 3년의 제한 기준을 두고 있어 경찰의 현 제도는 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