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산업 기술유출 차단 강화 추진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19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핵심 인재의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인센티브 마련과 이직 여부 확인 정보 제공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핵심기술 심사 대상에는 해외법인 매각·철수와 외국인의 국내 법인을 통한 인수합병이 새로 포함된다.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 관리도 강화해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넓히고 손해배상액에 피해기업의 기술개발 투입 비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중 발의를 목표로 하며,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은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6년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