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투표용지 인쇄·배부 과정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예산 집행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수요 예측과 인쇄 물량 산정, 현장 배부 과정에서 내부 지침이나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의사결정 경위와 내부 보고·회의 기록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죄하며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 4만2000여매가 남았다고 인정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들의 책임 규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