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국민통합기본법 제정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026년 11월 4일 국민통합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기본법은 국민통합의 법적 기반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법안은 총 5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통합위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민통합 사전영향평가와 국민통합지수(K-NCI) 도입, 국민통합의 날 추진도 담겼다. 청년 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 할당 의석 도입과 정당의 청년 후보 공천 의무화 등 11개 과제가 함께 제시됐다.

통합위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목표로 토론회를 여는 등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