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신고부터 제재까지 평균 1년 5개월 소요

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신고부터 과태료·과징금 부과까지 평균 약 1년 5개월(520.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개인정보 보호 예산은 800억9500만원으로 올해(549억6700만원)보다 45.7% 증가했다. 유출신고 접수 건수는 2022년 167건에서 2025년 447건으로 약 2.7배 늘었으나 조사인력은 34명에서 38명으로만 증가했다.

보고서는 신고 이후 실제 조사 착수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포렌식 랩 운영인력 확보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은 업무과실(53.1%), 민간기관은 해킹(72.7%)이 주요 유출 원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