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멜라트은행 손해배상 판결 항소
게시2026년 6월 8일 18:4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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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멜라트은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한은은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은은 2019년 6월 멜라트은행과의 자금조정예금 거래를 정지했으며, 멜라트은행은 이로 인한 이자 손실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은이 거래 정지 사유를 바꿨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한은의 배상 리스크가 1000억원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 이란 멜라트銀 100억 배상 판결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