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문병원 11년 미완성, 팬데믹 대비 체계 부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약속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5곳 중 4곳이 여전히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가장 먼저 지정된 호남권은 2017년 사업을 시작했으나 2024년에야 첫 삽을 떴으며,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지만 필수 의료장비 예산 160억원 중 87.5%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사업 지연은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에도 사업비 검토, 설계 심사, 재검토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건설비 상승과 병원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진행을 늦췄으며, 국가적 위기 대비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행정과 재정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완공 후에도 과제가 남아있다. 감염병전문병원은 평상시 환자가 적어도 음압병상과 전문인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연간 100억원 안팎의 운영 손실이 예상되면서도 보전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세계보건기구는 다음 팬데믹 준비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경고한 만큼, 정부의 실질적인 투자 의지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