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AI 모델 사전 검토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을 정부가 출시 전에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I 기술의 사이버 공격과 국가 안보 위협 악용 우려가 커지자 기존 규제 완화 기조에서 일부 방향을 튼 것이다.

행정명령은 AI 기업이 최신 모델을 정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최대 30일 동안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허가제나 라이선스 제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당초 초안은 90일 전 제출을 요구했으나 실리콘밸리의 강한 반발로 30일로 완화됐다. AI 개발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장기 검토는 출시 지연과 중국 등과의 경쟁력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