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발부담금 경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개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법안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전액 면제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담고 있다. 건축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 누적으로 위축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이미 감면 방안을 발표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실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회 통과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