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821조 예산 '모두의 성장' 전환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제시하며 특정 지역·계층에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에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예산을 53.5% 늘린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일자리·서민금융·주거안정을 3대 민생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 40여 년 만에 2년 연속 반등하고 상반기 성장률 3.8%,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등 V자형 회복세에도 불평등과 양극화가 여전하다는 진단이 배경이 됐다. 정부는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는 구조조정으로 107조원을 확보해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우려와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본회의장에서 침묵시위와 퇴장으로 반발했다. 국채 순증가 없이 재정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설명에도 여야 간 예산안 처리 협상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순탄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