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료기관 부당청구 1400억원 적발…한방병원 20배 급증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간 건강보험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이 1408억2400만원에 달했다. 해외 체류 중인 환자를 국내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하지 않은 검사·시술을 청구하는 거짓 청구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한방병원의 부당청구 적발액은 2021년 1억6400만원에서 올해 9월 32억200만원으로 약 20배 급증했다. 올해 9개월간 적발액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적발액을 초과했으며, 현지조사를 받은 한방병원 18곳 모두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현지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니어서 실제 부당청구 규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전 차단을 위한 심사·관리 체계 강화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