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특별법, 9월 발의…'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9월 중 발의하고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 초안에는 고소득 전문직·R&D 인력의 주 52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한국형 버전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담겼다.

법안은 메가특구 지정·운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규제 특례를 골자로 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와 기업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법 완화 조항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동권 후퇴 우려와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이 제기되며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