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제도 전면 손질 목소리 커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논란으로 정치권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축소·폐지 주장이 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태극마크가 병역 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준 재설계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중 소득 일부를 군인복지기금으로 환원하는 '기여금 3법'을 발의했으며, 현행 제도상 수주간 기초군사훈련 후 본업 지속으로 거액 연봉을 챙기는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