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재심 청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11월 3일 수원고법에 약 300쪽 분량의 대북송금 사건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형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뇌물 수수 및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재심 청구는 국정원 특별감사 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내세우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진술 신빙성을 뒤흔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별도로 진행 중인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도 배심원 다수결 평결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재판 절차 중단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심 개시 여부는 국정원 자료가 새 증거로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위증 사건 항소심과 재심 청구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이 전 부지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