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우하이텍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4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부품 금형 제조 위탁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880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780건에 대해 하도급대금 조정요건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717건에 대해서는 작업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 후에 서면을 발급해 법 제3조의 서면 발급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의 관행적 계약서 지연교부 행태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으며, 향후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