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 상설특검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6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한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특검에 넘겼다. 전날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검찰 관계자들은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소명이 부족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사건을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집단범죄"로 규정했으며,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이미 감찰에 착수했고 대검찰청도 감찰 후 수사로 전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