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칸쿤 방문 논란으로 드러난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적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2023년 멕시코 칸쿤 방문이 논란이 되면서 정치인·공무원의 '외유성 출장'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는 국제참여민주주의 포럼 참석 후 휴양지 칸쿤에서 2박 3일을 머물렀으며, 이에 대해 항공편 부재 등을 이유로 해명했지만 '국민 세금으로 관광을 다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 후보의 사례보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철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출장은 감시가 이뤄지는 반면, 지방의원 3,865명의 출장은 상대적 무관심 속에 방치된다고 진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는 3년간 915건의 출장으로 약 355억 원을 지출했으며, 항공권 위·변조 등 규정 위반이 405건(44.2%)에 달했다.

이 교수는 출장보고서의 의무 공개와 공청회 실시, 사후 평가에 따른 징계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지방의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하며, 유권자도 지방의원 선거에서 인물 중심 투표와 지속적 감시를 통해 책임 정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