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면접제, 한국 도입 논의 확산

임대인이 세입자 계약 전 신용정보와 전과를 확인하고 면접을 치르는 '임차인 면접제'가 전월세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등기부등본과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세입자를 검증할 수 있는 공식 제도는 없었다. 미국과 독일 등 월세 시장이 주류인 국가들에서는 임차인 면접제가 이미 보편화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도입 시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