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반년, 1만4,000여 명 고소·고발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1만3,953명이 고소·고발됐으나, 접수 사건의 75.5%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되고 58.1%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 1,00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피고소인 중 경찰이 3,9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961명, 법관 734명 순이었다.

법왜곡죄는 형사재판 관여자나 수사 업무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률을 왜곡 적용할 때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과거 사건 처분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무분별한 고발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