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소멸 극복의 현실적 효과 검증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2022년부터 시행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민들은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으로 동네 분위기가 살아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으며, 카페와 식당 등 소상공인들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체감했다.

2026년부터 국책 시범사업으로 확대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10개 지역에서 2년간 월 1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의 예산 구조로 인해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고, 지역 선정 기준과 읍·면 간 격차 문제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지역소멸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익 공유 같은 지속가능한 소득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