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필요성 주장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연금 관리기관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노인 소득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인 39.7%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2025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원이지만 최근 5년 연평균 수익률은 3.29%에 그쳤고 금융기관 수수료는 연간 약 2조원에 달했다. 2026년 2월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으며, 이후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연금의 최근 5년 연평균 수익률은 10.51%로 퇴직연금의 3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401(k)와 영국의 NEST 등 해외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공적연금의 운용 경험이 기금형 제도의 조기 안착과 퇴직연금 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