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의원, 자사주 소각 반영 배당 세제 개정안 발의

자사주 소각 실적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에 반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2026년 10월 21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이익배당금액 산정에 합산하도록 담았다.

이번 개정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병행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 배제를 막고 주주환원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전망이다. 다만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 성장 투자와의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