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수사개입 조항 삭제한 중수청·공소청법 17일 확정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검찰개혁법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완화해 다른 공무원과 동등한 인사·징계 원칙을 적용한다.

정청래 대표는 특사경 지휘 조항 등 검사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 삭제를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78년간 검찰이 행사해 온 수사·기소 통합 권한을 분리하는 구조 전환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