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범위, 문서 형식 아닌 내용으로 판단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정한 내부 기안문이나 사내 게시 사항도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해당 여부를 문서의 이름이 아닌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기준 포함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며, 반복 적용된 내부 기준도 취업규칙으로 해석된다.

임금 지급률·지급시기·수당 기준을 정한 기안문, 업무 수행 방식을 구체화한 매뉴얼, 직급별 연봉액을 정한 직급규정 등은 모두 취업규칙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업적평가 기준만 정하고 근로조건 변경과 무관한 평가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내 관행화된 근로조건도 문서 형태가 없어도 취업규칙으로 인정되므로, 변경 시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인사담당자는 내부 기준의 법적 성격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