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AI 도입 시 '노동영향평가' 전면 도입 촉구

민주노총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영향평가'의 전면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처럼 정책 결정 시 노동환경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단순 일자리 정책을 넘어 사회안전망, 노동권 보장, 초과이윤 환수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실천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초기업교섭 도입도 함께 촉구했으며, 비정규직 일자리의 양질화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향후 노정 간 논의 구조 구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