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분 이상 프로그램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규제를 폐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광고 시장이 이동하면서 지상파 광고 매출이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2024년 8000억원으로 56%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채널별 하루 방송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방송사가 광고를 자율 배치하도록 하고, 45분 이상 60분 미만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자막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의 화면 크기도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늘어난다.

방미통위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시행령을 공포하고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광고 규제 완화로 전통 방송사의 수익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고 노출 증가에 따른 시청자 불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