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 법안 발의

미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동맹국들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MATCH'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법안은 동맹국들이 150일 시한 내에 진전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EUV 노광장비와 DUV 노광장비, 극저온 식각 장비 등을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 CXMT, 화홍반도체, 화웨이, SMIC, YMTC 등 5개 기업의 제조시설과 자회사에 대한 장비 수출뿐 아니라 서비스와 기술 지원도 금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등 동맹국들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강요받게 되어 반도체 산업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