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분양가상한제 해제 요청 검토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제안이 최근 3개월간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제안자는 공사비 급등으로 원가 기준 분양가 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해제 요청권 행사를 촉구했다.

현행법상 시·도지사는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현재 시세보다 30~40% 낮게 분양가격이 제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상제가 신규 공급을 줄이고 기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공사비 상승 등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