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세제 개편안 확정…종부세·양도세 대폭 인상

재정경제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이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에게 거액의 종부세와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 14억원 초과 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며,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 세율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변경하고, 2029년부터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실제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된다.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는 급매물 증가로 아파트값이 하락 중이지만, 보유세와 양도세 동시 인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거주 강조 정책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정화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