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 종합 판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년 10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지속 여부를 국제유가와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물가 안정 효과를 인정하면서 지속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제도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장기화되면 재정 부담과 휘발유 소비 증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 낮췄다고 판단했으며, 재정 상태가 양호해 당분간 유지할 여력은 있으나 장기적인 제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재정 부담을 감안해 이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존폐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