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10년간 50.7% 증가, 정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추진

2025년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5만1360건으로 10년 전(2015년 3만4074건) 대비 50.7% 증가했다. 촉법소년 2만2598건, 범죄소년 2만7677건, 우범소년 1085건으로 구성되며, 절도가 3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부는 소년범죄 증가와 죄질 악화를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성평등부는 내달 초부터 온라인 공간을 개설하고 200명 규모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2015년 3016명(11.6%)에서 2024년 7294명(23.5%)으로 2.4배 증가했으며,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전체의 33.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