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법 논쟁과 자기보호 역량 교육 필요성

한국디지털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2026년 10월 30~31일 청소년 SNS 금지법을 두고 난상토론이 열렸다. 찬성 측은 과도한 SNS 이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대면 소통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반대 측은 SNS가 고립된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준다며 일괄적 법적 금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훈 한림대 교수는 SNS를 술에 비유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SNS 이용 실험에서 술과 비슷하게 자기조절 과제 수행 저하가 관찰됐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최 교수는 위험한 환경과 거리를 두는 것과 함께 그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에게도 SNS의 영향을 알아차리고 사용을 조절하며 도움을 구하는 능력은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힌다. 따라서 SNS 금지 논의와 함께 디지털 환경을 기본값으로 살아갈 청소년에게 어떤 역량을 키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