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예결위원장, 국부펀드 활용한 '투자국가' 구상 제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부펀드와 연기금을 활용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투자국가' 구상을 내놨다. 아이 출생 시 국가가 1억원을 투자해 장기간 운용하는 '국민생애기본자산' 제도와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국민연금의 국내 부동산 투자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AI 시대 자산 격차 심화를 우려하며 국민이 부의 원천적 주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 800조원뿐 아니라 연기금 1500조원, 국공유자산 3500조원, 시장자금 8000조원 등 '4개 돈주머니'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내달 초 국회 세미나를 통해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며,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주택·교통·중소벤처·보육·문화 분야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연간 40조원대 불용액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