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존스법 60일 유예로 외국 선박 미국 연안 운항 허용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이란과의 전쟁으로 불안해진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100년간 시행된 미국의 해운법인 존스법을 6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외국 국적의 선박이 미국 연안을 다닐 수 있게 됐으며, 백악관은 석유·천연가스·비료·석탄 같은 필수 자원이 미국 항구로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는 선박 운항에 대한 규제만 완화하는 것으로, 선박 건조 규제는 유지되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예의 효과가 가솔린 가격을 갤런당 5~10센트 낮추는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졌다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존스법 자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건조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