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시공 차이 분쟁, 소비자원 '하자' 판정

신축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이 다른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주방 창문 위치와 인덕션 구성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사건에서 이를 하자로 판정하고 시공사에 107만8000원 배상을 결정했다.

주방 창문과 인덕션 같은 내부 설비는 입주자가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해당해 시공 기대 수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설계도에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한다'는 명시가 있었고, 소비자가 구체적인 설치 형태를 신뢰하고 계약한 경우 그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입주 전 사전점검 때 하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견본주택과의 차이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시설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해 기간 내에 보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