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존폐 기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직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출국금지됐으며, 2030세대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재투표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1963년 헌법상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 창설된 이후 1987년 민주화 개헌으로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됐으나, 역대 부정선거 의혹과 '소쿠리 투표' 등으로 국민 불신이 누적돼 왔다. 이번 사태는 참정권 훼손으로 국민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으며, 선관위의 '셀프 개혁'으로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선관위 해체를 위해서는 여야 초당적 개헌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사법부 소속 법관 겸임 금지·상근직 전환·관외 사전투표 폐지 등 대폭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중립적 선거 관리 체제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