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에 따른 세제 개편 논의 가속화

산업 전반의 AI 전환으로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면서 기존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의존한 현행 세입 구조로는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보가 어렵고, 2028년 총선까지 2년간 전국 선거가 없어 세제 개편의 적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분의 60%가 법인세 증가분이었으나, 2024년 반도체 산업 둔화로 법인세는 103조6천억원에서 62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조세감면 축소, 조세부담률 인상, 포괄주의 원칙 도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논의 중인 로봇세 도입도 검토 대상이 되고 있으나, 기업의 기술 개발 위축 우려로 국제적 층위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