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망 공정기여' 확산, 한국의 입장 재검토 필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제외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이용료를 부담시키는 '망 공정기여'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독일 법원은 메타에 도이치텔레콤 네트워크 이용 대가로 약 3000만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유럽연합(EU)은 '디지털네트워크법' 제정을 통해 구글, 넷플릭스 등 대형 CP의 통신 인프라 투자 기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빅테크 기업이 유발하는 비용을 일반 이용자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

브라질, 인도, 베트남 등 비유럽 국가들도 망 사용료 제도화를 추진 중으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망 공정기여가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정책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