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F 자기자본 비율 20%로 상향 추진

금융위원회는 2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적용하며 4년에 걸쳐 5%→10%→15%→20%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업계는 단계적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토지비 평가 기준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토지비를 '최초 매입가'로 고정하면, 수년 후 토지가치가 상승해도 초기 매입가만 인정돼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에 매입한 토지가 500억원으로 평가되어도 자기자본은 100억원으로만 계산된다는 뜻이다.

개발업계는 이 같은 기준이 글로벌 관행에 맞지 않으며, 결국 가능한 개발사업도 중단되고 브릿지론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본PF 단계에서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나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