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기본법 입법 지연, 한국 토큰화 시장 뒤처져

가상자산기본법 입법이 2년 이상 답보 상태에 있으면서 한국이 글로벌 토큰화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블랙록의 BUIDL, JP모간의 MONY 등 펀드 토큰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만, 한국은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조차 없어 펀드 토큰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 1월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증권 토큰화 기반이 일부 마련됐으나, 토큰화된 증권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블랙록의 BUIDL은 운용자산이 26억달러(약 3조9000억원)에 달하며 24시간 즉시 환금이 가능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은행·증권사도 토큰화 사업에 나섰지만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해결책은 가상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와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2월 당정이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이후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은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