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중 전 KISA 원장, 해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이상중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2026년 11월 11일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전 원장 측은 KISA 이사회가 참여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비공인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해임 건의안을 표결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이 측은 해임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26년 2월부터 감사에서 경력 기재와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를 지적받았으며, KISA는 2026년 10월 28일 해임 건의안을 재가하고 류재철 충남대 교수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본안 판결 전 임기가 만료될 경우 법적 다툼의 결과에 따라 원장 인선이 달라질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