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전작권 전환 의회 감독 강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사전 인증·평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은 각각 독립적 위험 평가를 실시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최소 60일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존의 정성적 인증 요건보다 훨씬 강화된 견제 장치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계기로 전작권 환수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기려 하지만, 미국 의회 승인 없이는 양국 합의만으로 진전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