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주도 혁신 체제로 기술 패권 전환 필요

미국·일본·유럽이 기술 패권을 안보와 결합한 '신국가주의 기술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개별 기업 경쟁력에만 의존하는 구시대적 체제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DARPA·ARPA-E 같은 혁신 조직들은 민간이 회피하는 고위험 연구개발을 국가가 주도하며 '죽음의 계곡'을 성공적으로 건너고 있다. 한국의 70여 개 R&D 지원기관은 있으나 위험을 감당하는 조직이 부재하고, 기술무역수지는 만성적자 상태다.

한국이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첫째, ARPA 같은 혁신 조직 창설로 죽음의 계곡을 돌파하고, 둘째, AI를 R&D 신경망에 이식해 지능형 체제를 확립하며, 셋째, 관료적 행정 문법을 벗어나 연구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AI는 연구 생산성을 압축하고 혁신 도구로 기능하며, 미국은 이를 국가 재설계의 두뇌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추격형 체제의 강자였으나 앞서가는 길잡이가 사라진 전장에서는 스스로 길을 내야 한다. 개별 기술 우위를 넘어 기술이 승리할 체제 설계가 대한민국 기술패권의 수명을 결정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