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 12년 만에 제도화

12년을 기다려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묶고 금융 지원과 판로 개척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주 황촌마을의 빈집 숙박시설 전환, 여주 구양리의 태양광 발전 수익 공유, 대구 안심마을의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현장 사례들이 제도 마련의 배경이 됐다. 그간 부처별 분산 예산과 정책 칸막이, 부족한 금융 지원이 사회연대경제 확산의 걸림돌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가 지역을 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사회적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과 가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