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18.6% 상승, 강남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교육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가 지난해 18.6% 올라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강남 3구는 24.7%나 상승했다. 전국 평균 9.1%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강남 집값 문제 해결이 부동산 투기 해결의 핵심이 되고 있다.

강남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진보 정책으로 인한 교육 수요 집중이다. 영어유치원부터 재수학원까지 수천 개 학원이 밀집한 강남에서 사교육을 받으려는 학부모들이 모여들고 있다.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고교 때 강남을 떠나는 추세가 있지만, 선행학습 중심의 사교육 수요는 여전히 강남으로 집중되고 있다.

강남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으려면 지방 명문고 부활과 대학의 선발 자율권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에 서울대 진학자 100명대를 배출하는 학교가 생기면 사교육을 찾아 서울로 가는 수요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지방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