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수급자 수 사상 최대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205억2600만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수급자 수도 382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폐업이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 건수가 100만8282건으로 처음 100만 건을 넘었으며, 지난해 상반기만 52만 건으로 연간 110만 건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50인 미만 사업주가 폐업 시 받을 수 있지만 가입률이 0.8%에 불과해 제도 활성화가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