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논의 필요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는 여론 형성의 다양성을 확대했으나, 에코 체임버 현상으로 정치적 극화와 허위정보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 미디어에 대한 국가 개입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결정되어왔으며, 2024년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은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세계적 준거가 되고 있다.

1947년 허친스 위원회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보고서는 언론자유가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하버마스도 2022년 논문에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미디어는 전통 언론과 유사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허친스 위원회처럼 범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정권이 주도하지 않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공론장의 민주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