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선서도 거부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청권 행사 관련 수사 가능성과 삼권분립을 이유로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대법관 후보자 인사 관련 민감 사항을 언급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를 국회법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국회 견제권을 무력화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증언감정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