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 피해 급증, 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해 17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3년 전인 2022년 18건에 비해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피해는 개인 간 거래에서 벗어나 구매자와 플랫폼 간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안전 결제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대금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카드 취소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년간 플랫폼별로는 번개장터 133건, 당근마켓 125건, 중고나라 77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직거래 사기피해 건수는 2021년 8만여 건에서 지난해 12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피해 액수는 2574억원에서 8741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양수 의원은 플랫폼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안전 결제 시스템 강화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