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물 차단 심의 재개 후에도 접속 가능 상태 지속

방미심위가 지난달 14일 성범죄물 심의를 재개해 2만1961건 차단 시정요구를 완료했으나, 인천 디성센터 조사 결과 심의 완료 통보를 받은 198건 중 143건(72%)이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미심위가 2024년 통신사에 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사이트 1천건을 무작위 추출한 결과 854건(85.4%)이 여전히 접속 가능함을 확인했다. 불법 업자들이 국외 본서버와 콘텐츠 전송 서비스(CDN)를 활용해 차단을 회피하고, 통신사가 차단 목록과 실제 차단 주소를 대조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방미심위는 경찰청, 성평등가족부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신속 대응과 불법 사이트 강제수사를 추진 중이나, 기존 절차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